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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Q6 : 정기검사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점검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 우 제재 사항은?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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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16-12-21 10:58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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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749

A6 : 정기검사시 점검기록을 제출토록 규정한 것은 정기점검 대상이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대상 이외 전기 설 비는 점검이력 등을 준비하여 검사기관이 점검기록을 열람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.

다만 정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점검기 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검사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운영 할 계획 이라 함.

또한 정부나 시도지사의 위탁검사기관이 열람 및 실태 조사시 점검 및 측정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 하거나 4년간 보존하지 아니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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