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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Ⅱ

점검 및 특허침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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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KePT특허를 침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?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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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16-12-28 11:5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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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11

APT단지에서 접지저항측정을 자체적으로 하던, 외부에 위탁하던 95%이상 KePT특허

  를 사용하였다고 판단이 되며 이 경우에 거짓점검, 거짓기록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

  .

    ※ 특히 특허침해 여부는 1차로 경고장을 발송하여 어떻게 측정하였는지?’ 여부를

질의 하고 그 이후에 형사고소(특허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

및 손해배상 청구계획임을 통보하면, 대부분 KePT특허 사용료를 납부할 것으로

판단되며, 세부적으로 점검의무기한인 20177월말 이후에 KePT 지침을 드리겠

습니다.

    ※ 특허침해는 APT단지에서 자체점검 시 뿐 아니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도 용역

구매행위시 특허침해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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